○ 우리나라 민간자격제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격제도에는 민간자격과 국가자격이 있습니다.국가자격은 관련법령에 의해서 국가가 관리하고 있으며, 민간자격은 국가외 개인/단체/법인 등이 자율적으로 신설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 '민간자격 등록제도'와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가 있습니다.
민간자격 등록제도는 민간자격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민여러분께 민간자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는 등록한 자격 중에서 우수한 자격을 국가가 공인하는 제도이며,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민간자격은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민간자격은 누구나 자율적으로 신설 및 관리운영이 가능하지만 국가가 지정한 등록관리 기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민간자격으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민간자격이 금지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기본법 제 17조 1항 각호)
- 민간자격의 명칭으로 부적합한 경우 (자격기본법 제 14조 1항 등)
- 민간자격관리자가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자격기본법 제 18조 각호)
○ 금지분야 민간자격 꼭 확인합시다.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는 민간자격을 신설하거나 관리/운영해서는 안됩니다.
-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등
금지분야 민간자격은 그 자격에 따른 행위자체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 취득시 위 금지분야 해당여부를 꼭 확인합시다.
○ 민간자격 알아보고 선택합시다.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첫째, 민간자격 등록정보
· 민간자격의 등록여부와 공인여부, 광고에 나온 문의처가 해당 자격을 등록한 업체와 동일한지 확인할 것
· 민간자격등록정보는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pqi.or.kr)]에서 검색 가능
둘째,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환불 가능여부
· 검정료 외 교재비나 수강료가 있는지, 취득 이후 별도의 등록회비나 회비등을 요구하지는 않는지 꼭 확인할 것
· 변심 또는 불만 등에 의해 추후 환불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가급적 환불규정이 있으며, 환불절차가 일원화 되어있는 곳을 선택할 것
셋째, 자격의 활용성
· 광고내용과 같이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지 본인이 취업하려는 곳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할 것
금지분야 민간자격은 그 자격에 따른 행위자체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 취득시 위 금지분야 해당여부를 꼭 확인합시다.